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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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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즙주호 작성일19-05-20 05:30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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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하루 만에 폐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동료의원 9명과 수술실 CCTV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의원 10명 중 5명이 철회의사를 밝히면서 발의 정족수 미달로 없던 일이 됐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의료사고와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잇따르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진료행위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해왔다. 안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5월 부산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등이 드러나면서 CCTV 설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권리 보호를 주장하며 공동발의에 나섰던 의원 5명이 변심해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것은 참으로 줏대 없고 경솔한 행동이다. 의료인들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9대 국회 때인 2015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 촬영 중이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로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환자 성추행, 대리수술 등이 발생하고 의료사고 환자들이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사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많은 병원이 응급실,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한 상황에서 수술실만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술실 CCTV 설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권익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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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하는 등 숨 가쁜 한 주가 흘렀다. 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유화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차례 도발에 이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이는 북한 태도를 보면 적절한 결정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지원은 2년 전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북한 아동과 임산부에 지원키로 의결했지만 북한의 도발과 대북 제재로 집행이 미뤄진 것이다.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 상황이 조성되면 줄 수 있다.

문제는 지금이 조건 없이 대북 지원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냐는 점이다. 북한이 쏘아 댄 미사일을 놓고도 정부는 열흘이 넘도록 “아직 분석 중”(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한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궁여지책이겠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해법이 식량 지원인지도 의문이다. 북한은 되레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을 빼앗으려는 약탈 수단”이라며 비방하는 판국이다.

도발조차 애써 무시한 채 대북 유화책에 올인하는 게 또 한 번 북한을 잘못 길들인 선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굶주린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당장 지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에도 그에 걸맞은 시기와 상황이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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